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무부 –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M&

종합적 요약

우즈베키스탄의 M&A 법규는 다음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교적 자유롭고 투명성이 높은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분야(전략적 자산, 독점,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경우 등)에서는 사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취급 :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와 보호를 즐깁니다("외국 투자법").
여러 인수 방법 허가 : 주식 취득, 합병, 분할, 사업의 일부 양도 등 국제 표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독점) 규제 : 시장 점유율이 일정 이상(35% 등)인 경우나, 거래 규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독점 규제 당국(ACA)에의 사전 통지·인가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규제 : 은행·금융, 에너지, 광업 등의 분야에서는 업계 감독 당국의 추가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심사 : 최근 도입된 제도에서 외국 투자로 인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민사거래의 기본법: 민법

M&A 거래의 계약면이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링크 : https://lex.uz/act/3580767
원문 (발췌)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Раздел II. Право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другие вещные права.
번역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민법. 제2부 소유권 및 기타 물권. 제18장 소유권 취득에 관한 일반 규정. 제202조 소유권취득의 근거 소유권은 매매계약, 교환, 증여 또는 기타 재산양도거래에 근거하여 취득된다.
내용과 M&A와의 관련성 : M&A의 본질은 자산과 주식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 민법의 규정은 계약의 유효성, 위험의 이전 시기,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 등 거래의 기초를 둡니다.

2. 회사 조직과 주식 취득의 기본법 : 회사법

주식회사(JSC)와 유한책임회사(LLC)에서 주식(지분) 취득, 주주의 권리, 기업통치, 주요 기업행동(합병, 분할, 변환)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s://lex.uz/act/6219505 (주식회사 소개)
원문(발췌) : Закон Республі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Глава 12. Крупные сделки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угоде.Статья 79. Крупная сделка.
번역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식회사 및 주주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장 중요 재산 양도 및 이익 상반 거래 제79조 중요 재산 양도 중요 재산 양도란, 재산의 가액이…회사의 자산 가치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내용과 M&A 간의 관련성 : M&A 거래는 종종 이 "중요 재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등 엄격한 내부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인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입니다.

3. 외국 투자 보호 및 촉진 : 외국 투자법

외국 투자자의 권리, 투자의 대상, 보증(국유화의 보상, 이익의 해외 송금 등), 우대 조치 등을 정해, 외국 투자자의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s://lex.uz/act/6456593
원문 (발췌) : Закон Узбекистана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тья 10. Гарантии защиты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번역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자 및 투자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국 투자의 보호 보증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역 내의 외국 투자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보호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내용과 M&A와의 관련성 : 외국 기업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국내 기업의 인수는 '외국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투자의 안전성 합계에 대한 법적 보증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M&A 실행 결정에서 중요한 안심재료가 됩니다.

4. 경쟁제한과 독점방지: 경쟁법

M&A 거래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시장지배지위 남용과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합병을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전 신고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링크 : https://lex.uz/act/5074697
원문 (발췌)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Глава 5.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з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нцентрацией.Статья 18. Сделки, другие действия, подлежащие согласованию с антимонопольным органом.
번역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제5장 경제 집중에 대한 국가 관리 제18조 경쟁 제한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래 그 외의 행위 …개인 또는 법인이…
내용 및 M&A 관련성 : 인수를 통해 당사 회사의 총 시장 점유율이 35%를 초과하거나 기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쟁 제한 위원회(Antimonopoly Committee)에 사전 신청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 승인 없이 완료된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증권거래와 공개매수 : 증권시장법

상장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량 보유 보고 의무나 공개 매수(TOB)의 수속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링크 : https://lex.uz/act/3377602
원문 (발췌) : Закон Узбекистана "О рынке ценных бумаг". Статья 27.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и крупных пакетов акций.
번역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증권 시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대량 주식 취득에 있어서의 의무 … 발행자의 의결권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발행자에 대해… 그 주식을 취득하는 제안(자발적 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내용 및 M&A 관련성 :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TOB를 수행할 의무 가 발생합니다. 이는 소수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6. 외환관리와 결제 : 외환규제법

외국 투자자에 의한 대금의 지불이나, 취득한 이익의 해외 송금에 관한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링크 : 자주 수정되므로 lex.uz에서 최신 버전을 검색해야합니다. 키워드 " Валют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
내용과 M&A 관련성 :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해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내로 많은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 얻은 배당금과 매각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화거래는 환율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중앙은행이 정하는 절차나 보고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주의점

최신 정보 확인 : lex.uz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고 갱신됩니다. 실제 거래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 본문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제 : 은행, 보험, 광업,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각 업계를 감독하는 부처(중앙은행, 지질광산자원위원회 등)의 특별한 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심사 : 최근 몇 년 동안 전략적 자산에 대한 외국 투자를 위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 M&A 거래에는 반드시 현지 법률 사무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